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두19070 판결
[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4.15.(80),684]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하천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4911 판결
[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42]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1985년
3. 서울민사지법 1985. 3. 27. 선고 84나1770 제4부판결 : 확정
[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256]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982년
4. 광주고법 1982. 4. 27. 선고 80구64 특별부판결 : 확정
[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32]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
5. 서울고법 1982. 3. 2. 선고 81구31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74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